by장영락 기자
2024.10.15 11:08: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찾아가지 모산 휴면 보험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찾아간 137억을 빼면 268억원이 여전히 휴면 상태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조선족 등 동포)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청구를 못해 보험금이 휴면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에게 반환 청구 절차도 복잡하다는 평가다. 보험금이 미수령 상태로 3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휴면보험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자 활용 용처도 현재는 불분명하다.
김위상 의원은 “체류 외국인력이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은 외국인 근로자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