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0.04 10:38:19
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기본소득 514억 쓰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줘”
“사비 또는 저수지 재원 충당 외 방법 있나”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광군민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4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광군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남 영광 인구는 5만1432명,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영광군 일반회계 예산이 5844억원이니 조금만 아끼면 가능할 것도 같지만,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먼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3.3%에 한참 못 미친다”며 “영광군이 자체적으로 걷는 돈은 685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514억원을 쓴다면 남는 171억원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군의 행정·기준경비는 연 1178억원이다. 공무원 급여 연 750억원에 사무실 유지비 등 일상적인 행정에 쓰는 돈을 합친 값”이라며 “자체 조달한 685억원을 쓰고도 이미 493억원이 적자”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일반회계 예산 5844억원에서 고정비 5355억원을 빼면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원에 불과하다”며 “도로 포장하고, 수돗물과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군민의날 행사, 상사화 축제를 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님, 호남 선거에 조급한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조금만 따져보면 바닥이 드러날 헛된 약속을 하셔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비로, 또는 세간에서 말하는 ‘저수지’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외에 영광군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며 “저는 언제든 공개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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