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정강 비교해보니…법인세 28% 인상 VS 포괄적 감세

by김소연 기자
2024.08.13 11: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에서 국내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당은 강력한 대중국 정책 외에는 정책 방향이 180도 엇갈리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정제계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를 강조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이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없지만 포괄적인 감세 의지를 공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2만명 이상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등대를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 언급은 없지만,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으로, 기업들고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국 때리기’ 기조는 양 당 모두 동일할 전망이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 노선을 통한 대중관계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확실하게 하되 완전한 분리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 포함되진 않았다.

한경협은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 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별도 정책기조를 내놓진 않았다. 한경협은 민주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그 양상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2차 전지업체,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은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정부가 공조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