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철저히 단속·처벌"

by백주아 기자
2024.03.28 10:3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박 장관은 “민주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규제를 신설해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고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