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尹정부 학자금 지원 확대, 동생 돈 빼앗아 형 지원 말라”

by김혜선 기자
2024.02.15 10:29:05

[이데일리 김혜선 김범준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사진=연합뉴스)

이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에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8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자 ‘한 달 가구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원하면 포퓰리즘이라면서 자신들은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번 공약도 표리부동, 자기모순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등록금까지 국고지원 1원도 없이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전입금을 고등교육에 투입하도록 회계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그 해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지원해 주는 무도한 예산 돌려막기를 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6조 9000억원이 줄어든 69조로 추정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늘봄 학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고 지원은 없이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지원도 없고, 국가가 뒤틈지고 관망하는 사이에 100년 대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중등 재원을 끌어쓰는 꼼수가 아닌, 현재와 같은 국고 지원을 통한 국가 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