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사장 "비싼 감리비 주고도 무너진 LH 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해야"

by이윤화 기자
2023.08.08 13:20:5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인천 검단혁신도시의 ‘안단테’ 아파트는 총 공사비의 2.96%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감리비로 주고도 무너졌다. 국토교통부의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감리비 비율(0.84%)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LH의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탓에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무너진 것이다.”

김헌동 SH 사장이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 분양원가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SH는 비슷한 건축비를 들이고도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를 짓고 후분양 시점에서 분양원가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준공한 위례지구 A1-5블록은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입주 당시 단지명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였다가 포레나송파로 변경했다. 서울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단지인 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는 3.3㎡당 1236만원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535만원, 건설원가는 701만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분양원가가 된다. 주요 평형의 분양원가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66㎡ 3억2200만원, 84㎡ 4억800만원이다. 3.3㎡당 분양가 1989만원에서 분양원가를 제외하고 계산한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돼 25%의 지분을 보유한 SH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으로 추산됐다.

김헌동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라’고 말씀하셨겠나”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부수는 방법은 분양원가를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 국토부와 LH 모두 SH의 제안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LH 아파트에 철근이 몇개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가 빼먹었는지 그 철근은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 이후 얼마를 남기는지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지었고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외부전문가들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이권 카르텔이 깨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장은 비슷한 건축비를 들이고도 LH를 포함한 다른 주택공사들이 공공주택을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포레나송파)아파트를 짓는데 택지원가 530만원과 건축비 700만원을 합해 약 1230만원 가량 들였고, 평당 700만원을 남겼다”면서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에 따라 짓기 때문에 건축비는 동일한데 왜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품질을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추정컨데 (땅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대장동은 SH보다 2배 이상 남겼을 것인데 LH도 얼마를 남겼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건설 이권 카르텔 해제에 더해 복잡한 감리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1년에 두 번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감리비가 0.84%로 1%도 채 안된다”면서 “기본형 건축비 속에 들어있는 감리비 만으로는 부족한데, 2차관 산하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감리를 하면 약 2.98%로 높일 수 있다. SH는 기본형 건축비 대비 4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감리비용은 0.84%만으로 부족하니 1.5%~1.8% 정도로 주고 있어 총 3가지의 감리비 비율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분양가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감리비 산정기준과 실제 적용해 지급하는 감리비 산정기준이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이에 맞춰 서울형 감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감리 전문가를 모시고 SH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감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 현장 점검 장면.

한편, S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8곳의 아파트 단지를 서류상 조사한 뒤 실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주 내로 지하주차장 현장 조사를 끝내고 주거동 조사는 현장 조사 필요성을 따져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위례포레샤인23단지 지하주차장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보강근 누락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주 설계도면 등을 통한 서류 검토시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현장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SH의 드롭판넬이 있는 무량판 구조는 이것 없이 기둥만으로 지지하는 구조보다 부재면이 뚫리는 펀칭전단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