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尹 책임 물어야”

by박기주 기자
2023.07.17 11:48:5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와 관련해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하는 데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김건희 특검’ 7월 전국집중 촛불행동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연자실 억울한 죽음 앞에 여전히 믿기지 않을 유족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기억해야할 사회적 죽음이고 부끄러워해야 할 후진국형 참사이기에 지적할 것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이미 오전 6시 3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교 수위가 홍수경보 수준보다 높아지자 구청에 인근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안 해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날리기 외 한 것이 없고,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는 것 외 한 것이 안 보이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귀국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귀를 의심케하는 발언으로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다 들어 있다. 수많은 문자와 사진으로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듭된 직무 유기에 의한 대형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