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놓친 軍…'4성 장군' 김병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원인"

by이수빈 기자
2022.12.29 11:58:2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북한 무인기 침공 도발’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주변 인왕산·북악산 일대에는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그걸 격추 시킬 수 있는 전파 차단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었다. 그것이 (용산으로 이전하며) 운용이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 무인기 식별경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대공진지도 이동하며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꼽은 것이다.

김 의원은 “진지 위치가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용산에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위에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군부대가 관리하는 건물에 있다. 저지대다”라고 지적하며 “위치도 잘못됐고 통합적인 방어 시스템을 수도방위사령부와 연계해서 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봤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할 때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지난번에 10월에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때 여야가 합의해서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가 있는 진지,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진지를 방문하도록 합의가 됐다”며 “(진지로) 가기 한 시간 전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의원들을) 막았다. 아마 그때 점검을 했으면 이처럼 속수무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에서 무인기 5대 중 한 대가 서울까지 온 것은 확인이 되지만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 김 의원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을 보면 안된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다.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는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비행금지구역 3.7km는 한강, 강남구, 서초구도 포함된다”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탐지 및 격추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방공부대들이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번에 무인기가 오는 지역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국지방공레이더가 이번에 탐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확전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전해지자 김 의원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써야 단어는 아주 절제돼야 하는데 지금 막 지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