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 인사에 첫 철회 요구…"한동훈 검투사로 진영대결"

by배진솔 기자
2022.04.14 11:04:0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의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이 윤 당선인이 한 내각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김응호 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 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오후부터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리 안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론을 논의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정의당은 한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4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강행처리는 국민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며 “정의당 제안을 양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내각이 아니라 선거 캠프를 꾸리는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유감스러운 인선”이라며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법 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에 앞장 설 `국민 수호자`를 뽑은 것인지, 검찰 권력 비대화를 만들어 정치 보복을 완수할 `검찰 수호자`를 뽑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에 딱 맞는 최측근 인물이고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로 읽힐 뿐”이라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으로 만나게 되면 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연석회의에서 한 검사장 지명과 관련해 강대강 진영대결로 가는 검찰개혁 국면에 대해 깊은 토론이 있었다”며 “그 지명 자체를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지명을 철회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