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α 재난지원금 진통…“과감한 보편 지원” Vs “선별 지원”(종합)

by최훈길 기자
2020.12.16 10:26:0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자영업과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은 피해계층에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주재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용 악화 피해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취업자가 27만3000명, 고용률이 1.0%포인트 각각 감소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증가해, 3대 고용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이번 고용동향은 지난달 15~21일 조사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수도권 2단계 격상, 이달 8일 수도권 2.5단계 격상 결과가 반영되는 12월 고용동향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취약계층까지 포함되면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해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조8000억원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선별적 지원금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보편적인 대규모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얼마나 지원금을 확대할지를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 입장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보편적 지원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 956조원(GDP 대비 47.3%),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16일 재난지원금이 4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에 대해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의 지원 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녹실회의에서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3조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영업자 분석에 따르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 소상공인 매출이 11월 중순 3차 유행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