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12.26 10:32:00
대통령 중심제 선호했던 DJ도 자서전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기록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인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전 대표도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하니 문 전 대표는 자기가 먼저 제안했다 하면서도 반대한다. 노무현 철학과 이념 계승을 기피하는 것 같아 역시 정치가 이런 건가”라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DJ는 개헌 전 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수차 제안하셨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하니 반대하실까? 헷갈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전 대표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시 지지율 1위였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반대했었다. 이번에는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문 전 대표가 개헌을 해야 도입할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안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과반수 지지를 얻는 대통령 선출과 인위적인 후보단일화 시도 폐해 극복을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개헌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DJ는 대통령 중심제 즉 호헌을 선호하셨고 저는 DJP연합 조건을 지키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며 개헌을 건의했다. 퇴임 후에도 저는 계속 건의했고 어느 정도 개헌 필요성을 말씀하셔 개헌운동에 몰두하시는 김원기 전 의장님께 말씀드려 함께 동교동으로 가서 의견 교환을 했지만 DJ는 호헌에 요지부동이었다”고 설명했다.
DJ는 지난 1997년 대선 때 김종필(JP) 전 총리와 DJP 연합을 결성해 정권교체와 집권에 성공했다. 연합 당시 DJ와 JP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했다. 그러나 내각제 합의가 파기되면서 DJP 공동정권도 무너지고 DI와 JP는 결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의장님은 자네도 DJ 의중을 읽지 못하는 군 하셨다. DJ는 논리적인 분이라서 논리 정립 준비 부족과 김 의장님께 자존심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건의했다. 드디어 만세! DJ는 자서전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기록하셨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JP께서 저를 인정하시는 것 같다”며 DJ도 인정한 개헌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 시민혁명은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새롭게 짤 수 있는 개헌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