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1.04 11:08:00
민생 해결과 국정화 반대 투트랙으로… 국회 정상화 촉구
헌법소원 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어, 내년 1월 창당 완료
친노 제외하고 빅텐트 쳐야, 손학규 복귀 국민적 명분 있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가 올스톱된 것에 대해, “예산을 비롯한 민생 문제를 볼모로 잡고 국정화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비롯한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대로 해결하고 국정화와 관련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다시 말하면 투트랙 개념으로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어떻게 된 것인지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여당보다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뒤지고 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국정화도 중요한 국민의 관심을 갖는 분야이긴 하지만 민생이 더 급하다. 민생에 대해서 야당이 올인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얼마나 민생이 어렵습니까.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일자리가 없어서 눈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해결을 해야 하고 특히나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버려요. 국정화 문제는 앞으로 1년간 투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집필이 되다보면 그 과정에서 또 국민의 힘으로 좌절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은 통과되어 버리면 내년 국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해소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다”며 거듭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소원 문제가 있는데 이미 9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사 같은 경우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는다고 이미 결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헌법 소원을 하더라도 야당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제는 한 1년간 집필 기간이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국정화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이 지지를 해주면 국정화 문제를 중도에 포기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적절한 방법이나 유효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당은 내년 1월말까지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의원은 “1월말까지 창당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 창당이 돼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이 함께 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어하는데,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 국민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접촉하면서 권유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았다. 얼마 안 있으면 신당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공표를 하고 11월말이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말까지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야권 제세력이 참여하는 통합 전당대회론이나 빅 텐트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지 이미 국민이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새정치연합 내에서 무슨 빅 텐트를 쳐버린들 의미가 없다. 오히려 빅 텐트를 치려면 친노 문재인 세력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부 나와서 당 밖에서 빅텐트를 쳐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손학규 전 고문의 정계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계를 떠날 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했고요. 지금도 우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재목 중 한 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정계에 복귀를 해도 저는 국민적으로 명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신당을 만드는 데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