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무상급식..'親서민정책' 힘 받는다

by이숙현 기자
2010.06.04 17:33:23

민주당, 정체성 구체화..'서민정당' '남북관계 복원'
MB `중도실용정책`과 선명성 경쟁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6.2지방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을 한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서민정당 실현'과 '남북관계 복원' 등 두가지로 집약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으로선 무상급식 관철, 부자감세안에 대한 반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그동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굳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천안함 침몰 사태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다시 조명하고 남북관계의 단절이 몰고 올 위험성을 적극 부각시켜 햇볕정책의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복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마련한 상태.   
 
 
선거 직후 민주당이 제시한 키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야당을 향해 더욱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민정당으로서의 자기정체성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자신감을 통해 밑바닥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중도실용정책`과의 선명성 경쟁을 다시 한번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 실체와 상관없이 이대통령이 표방해왔던 `중도실용정책` 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내세웠던 `중도' '서민`의 이미지와 중첩되면서 구분이 모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에 대해 반대기조를 명확히 하는 등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신두식 전문위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수확보가 필요하고 또 (경기회복세로) 기본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책정 기준 마련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 ▲담배.주세 등 간접세 인상 반대 ▲중소기업 대출상환 연장 방안 ▲소득.법인세 현행 유지 ▲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 연장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4대강 사업 중단·세종시 원안고수·전면 무상급식 등을 확실히 관철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및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일단 4대강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안희정, 이시종, 김두관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세종시 문제도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결론을 못낸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이대통령이 스스로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복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주식.외환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는 다시 한번 부각된 상태.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반도 안정이 경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더욱 용기 있게 발언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정세균 대표도 선거 직후 가진 회의에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전쟁 위기를 불러온 대결적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서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현하고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른 야당과의 효과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범야권 연대가 한몫을 한 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민주당이 지향하는 각종 정책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