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6.01.26 15:02:54
사업승인권 환수 반대..가격상승만 유도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주택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6일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결국 주택 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유도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뉴타운·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서울의 경우 강북·강서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우선 시행해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용적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층고 제한은 완화하고 건폐율은 10%내외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30평 내외의 서민층이나 중산층을 위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타워팰리스처럼 주거는 물론 비즈니스, 상가, 일류학원 등이 있는 곳은 자족도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정한 단지만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그 단지에만 투기 자금이 몰려 가격 상승만을 유도했다"며 "광역 단체별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