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7.16 10:44:37
국무회의서 집중호우 피해 신속대책 마련 주문
지난주 방미 성과 관련 ‘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하며,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 호놀룰루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등 방미 순방의 주요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방대한 정보 운용과 작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와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를 받았다. 한미 동맹의 단단한 결속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여한 윤 대통령은 나토 32개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회동 등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나토와 인태 파트너 간 협력안을 이끌어냈다. 그는 “나토와 인태 파트너는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면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가적인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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