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신숙희·엄상필' 청문회 27∼28일 실시

by백주아 기자
2024.02.21 11:04: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열린다.

왼쪽부터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와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8일 각각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외 국민의힘 김형동·정경희·정희용·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강민정·신현영·이탄희·허숙정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신 후보자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한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임명 제청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맡았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때 “신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식견까지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엄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법원은 그가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자질 검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 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26억4400만원)를 신고했다. 예금은 1억700만원이었다. 배우자와 자녀 재산까지 합해 41억800만원을 신고했다.

엄 후보자는 재산 목록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15억2900만원)와 예금 1억1900만원을 신고하고, 금융 채무 2억5600만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