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젠 독감처럼 관리…일반 검사비 이젠 비급여

by이지현 기자
2023.08.23 11:01: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2단계 조정된다.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반국민의 외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입원환자 전체에 지원했던 입원 치료비는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만 지원키로 했다. 다만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보고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8월 3주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698명으로 전주(4만9893명) 대비 16.4% 감소했다. 확진자 1인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91로 1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2개월간(7~8월)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 0.09~0.10%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세계보건기구 0.03~0.07%,) 수준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장은 “6월 4주부터 7주 연속 증가하던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보이고 유행도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주간 발생률·병상가동률·치명률 및 위험도(2022년 1월~2023년 8월)

현재 유행 중인 XBB계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은 98%다. 미국에선 이미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국내에서도 8월 3주 기준 EG.5(XBB.1.9.2.5) 검출률이 25%로 높아진 상태다. 최근 덴마크 등에서 발생 확인된 변이 BA.2.86, 일명 피롤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EG.5는 중증도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고, 지난 9일 WHO에서 추가 공중보건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BA.2.86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으며, 바이러스 특성 변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분석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이 9월 중순까지 당분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고위험군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감염병 등급은 완화하더라도 위기단계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지 않고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이에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단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급여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는 본인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만 본인부담을 절반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유증상자 전체의 본인부담이 30~60%였던 것을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만 본인부담을 30~60%로 발생한다. 일반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4일 기준 561개소가 유지 중인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이곳에서는 고위험군 검사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만 무료로 가능하다. 현재 개인이 신속항원 키트 가지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능했던 무료검사는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도 해제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관리(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도 종료한다. 이에따라 대면진료관리료와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대면진료 한시수가 등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종료된다.

무상으로 지원해온 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과 같은 중증처지 관련된 비용을 올해 연말까지 일부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와 종사자주 30인 미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해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매년 1~2회 실시하는 백신 접종도 현행대로 12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전수감시 체제는 양성자 감시 시스템으로 축소한다. 위기단계 ‘경계’ 단계 유지에 따라 중수본과 방대본 감염병 재난대응 체제도 유지키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하여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