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도 부채한도 합의안 가결…디폴트 위기 해소

by박종화 기자
2023.06.02 14:06:4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로써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던 미국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됐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에선 48명 중 4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선 반대표(31표)가 더 많긴 했지만 17명이 합의안을 지지했다. 무소속 의원 2명도 부채 한도 합의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전날 하원에서 합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을 무사히 넘는 데 성공하면서 미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 올 1월 미국 정부 부채가 법정한도(31조 4000억달러·약 4경800조원)에 도달한 지 5개월 만이다. 그간 재무부는 특별조치 등을 통해 시간을 벌어놓았지만 만일 이번 합의안이 무산됐다면 미국 정부는 오는 5일 디폴트에 내몰릴 위기였다.

지난 주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디폴트 상황을 피하기 위해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 지출을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막판 공화당 내부에선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돌발변수가 발생하자 양당 지도부가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불만을 잠재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며 양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3일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서명한 후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