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통일부…탈북민 입국 감소로 정착지원금도 줄어[2023 예산안]

by권오석 기자
2022.08.30 11:12: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입국 규모의 감소로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정착금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하면서 `내실`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30일 ‘2023년 통일부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을 통해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7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원 총 1조 452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503억원 상당 줄어들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업비는 올해 1674억원에서 내년도 1560억원으로 114억원이 줄었는데, 탈북민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과 사업 완료에 따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예산이 감액됐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실제로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은 매년 1000명 이상 우리나라에 입국해왔는데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일어난 2020년부터는 229명(2020년), 63명(2021년)으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1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872억원으로 올해 952억원 대비 감소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하나원 입소 기준 인원을 올해 750명에서 축소된 55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금 기본급 인상(800만→900만원),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3억원),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7억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6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내실 있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해결할 ‘북한인권재단’ 예산도 올해와 똑같은 4억 7500만원을 편성했다. 최근 재단 이사 추천 과정에 돌입한 통일부는 올해 안에는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