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보다 세수 3.9조 더 걷을 것”…추경 확대 논쟁 불씨

by이명철 기자
2021.07.13 10:52:2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당시 예측한 추가 세수보다 4조원 가량 더 증가 여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이유로 2차 추경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만큼 당초 세수 추계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318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본예산(282조 7000억원)보다 35조 4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초 2차 추경을 발표할 때 올해 국세를 314조 2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 예측은 이보다 3조 9000억원 더 많다.

예정처는 세계 경기 회복세 확대와 양호한 자산시장 흐름 등 달라진 경기여건과 1~5월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국세 규모를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는 161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당초 53조 3000억원에서 65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본 반면 예정처는 이보다 1조 5000억원 많은 67조 1000억원의 세수를 예측했다.

예정처는 종부세에 대해선 본예산(5조 1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어난 6조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안 발표 당시 종부세 추가 세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추경안(8조 3000억원, 6조 4000억원)보다 예정처 분석(9조원, 7조 1000억원)이 각각 7000억원 더 많았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처가 25조 8000억원, 추경안은 25조 5000억원을 예측했고, 부가가치세 예측도 예정처(69조 7000억원)가 추경안(69조 3000억원)보다 높았다.



예정처는 법인세에 대해 1~5월 수납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하반기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치는 상장법인 세전순이익 증가세가 양호한 점을 들어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은 세수를 예측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을 반영했다.

(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추가 세수는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추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초과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예측하는데 하반기 이월세수, 방역 상황을 볼 때 더 늘려 잡기가 어렵다”며 “(추경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라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기재부가 추계한 것보다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정부 추계보다 3조 9000억원 가량 추가 세수 여력이 있다고 전망함에 따라 추경 규모 확대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예정처도 이번 전망은 최근 투자·수출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효경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하반기 소비·투자 심리 위축 및 대외무역 둔화 등이 발생할 경우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수요 감소로 부동간 거래 등 둔화가 발생할 경우 자산 과세 세수는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