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무리해서 집 살 때 아냐…양도세 완화 없다"
by장영락 기자
2021.02.25 09:51:5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5일 뉴스1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공공 공급 확대를 약속하면서 급하게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데 대해 “서울 아파트가 9억원인데도, 무리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자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고 주택구입이 더 어려우리라 생각해서 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액만 높아진다면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무주택자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은 앞으로도 충분히 도심에서 싸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자산을 다 끌어와서 지금 주택 구입해야 한다는 불안감 해소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변 장관은 대책 효과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가격지수, 은행 등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률이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변 장관은 공공택지지구 발표에 대해서는 “도심에서부터 멀지 않은 지역으로 광역 교통망과 철도망, 도로를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 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또 신규택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로선 오랜 기간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지자체와 정치인,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 모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관련 세금과 대출을 규제하고 이를 완화하면 즉시 가격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화하지도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로 세금부담을 덜어줄 의향은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