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9.09.03 10:48:13
"한미 및 한일 외교안보 이슈 연계 해석은 부적절"
"美, 기지 조기 반환에 긍정적 입장 보여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3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한·미 및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서 미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이전되면서 미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 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청와대 측은 정해져 있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간 ‘불협 화음’이 감지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기 반환을 거듭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겨 여러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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