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작년보다 12조8천억 더 지출…“적극 재정운용”

by김형욱 기자
2019.04.10 10:00:00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2월 총 89조3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더 썼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을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만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총수입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높인 영향에 2월 감소했다. 재정수지 역시 1~2월 누적으로도 적자로 돌아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4월호’에 따르면 2월 총지출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1~2월 누계론 89조3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최대 경제정책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 준비 등 관련 재정집행 계획을 대폭 늘렸다.

2월 정부 재정 집행 실적도 60조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49조9000억원을 10조4000억원 웃돌았다. 2019년 연간 계획(291조6000억원) 대비 비율도 17.1%에서 20.7%로 목표치를 3.6%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

2월 중앙정부 총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1~2월 누계 총수입도 7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월 12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줄었다. 1~2월 누계로도 49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가 지방정부의 자금 여력을 높여주고자 부가가치세에 포함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늘리면서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가 1조1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8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2월 재정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는 18조7000억원 적자,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의 2조4000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였다. 1~2월 누계로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11조8000억원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한 달새 9조1000억원 늘었다.

2019년 2월 국세수입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