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규명 보고서 중국 반대로 무산…합의문 부실 작성 논란

by김보영 기자
2018.06.20 10:33:18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동북아 미세먼지 오염 원인을 규명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중·일 공동연구(LTP) 보고서 공개가 중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20일 환경부는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담은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중국 쑤저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리는 오는 23~24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중국 측의 문제제기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LTP 연구는 지난 2013년부터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지난해 8월 열린 환경장관 회의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공개하기로 합의된 사안이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를 포함해 대기오염물질의 각 국가 간 이동 추이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담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자국의 미세먼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이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국장급 실무진 회의에서 중국이 돌연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중국 측에서 보고서의 바탕이 된 각국의 연구자료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이번 환경장관 회의 때 예정대로 보고서 공개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다.

보고서에 실린 일부 자료가 지나치게 오래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2013년, 중국은 2008년~2010년 데이터를 토대로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불균형한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보고서를 아무런 수정 없이 공개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한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 측은 “보고서 공개와 관련, 보고문에 ‘동의한다(agree)’가 아닌 ‘기대한다(expect)’로 적혀 있다”면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3국 장관은 요약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출판하고 연구 결과를 내년 국장급회의에서 공유할 것을 기대했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보고서 공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홍 과장은 “이미 한·중·일 연구진 사이에서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중국 측의 요구대로 연구진이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서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내용을 환경장관회의 합의문에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중국 환경장관을 만나 공개를 설득키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측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요약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만나)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환경장관회의) 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12월 한·중정상회담을 했을때도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있었다”며 “실무진에서 (요약보고서 발간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기류들이 느껴진다”고 현재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들끼리 다 공개해서 알고 있고 정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서로는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한국과 중국 양쪽 다 같은 목표를 세우고 공동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미세먼지 관계에서 소중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