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탈원전으로 전력대란·전기료 폭탄, 여론호도"

by유태환 기자
2017.07.31 10:20:57

31일 국회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
"잘못된 주장과 편향된 주장이 탈원전 오해 만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부터)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임시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기료 문제를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대란, 전기요금 폭탄을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 여당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은 다음 세대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줘야 할 우리 세대의 의무이며, 선진국들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 돼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수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탈원전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왔다”며 “탈원전 추진하면 올 여름 당장이라도 정전이 일어나고,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란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잘못된 주장과 편향된 주장이 탈원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만든다”며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을 완공 목표로 진행됐기에 올 여름은 물론 향후 5년 간 전력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한 8차 전력 기본수급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8기 용량에 해당하는 분량의 수요가 감소한다”며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단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