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1.10.25 16:32:49
판매량 대비 재활용 회수 물량 고작 20%에 그쳐
희귀금속 추출 기술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
기술개발 통한 자원확보 방안..물량 확보가 우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자원재활용 전쟁을 대비한 정부 및 국회, 산업계의 준비 태세가 엇박자를 보이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제도상의 허점을 막고자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국회는 재보선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노리다 보니 정부의 규제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 관련법은 4개다.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재활용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는 한편 `자연 순환에 관한 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추진에 관한 법`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다. 재활용 관련법 4개 모두 손질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환경부는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해 개별 단위의 품목별 재활용이 아닌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정해 재활용량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은 현재 2.6㎏에서 2013년까지 3.5㎏으로 올리는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중 적용이 미진했던 자동차 분야 법안 손질을 통해 적정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제조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재보선으로 국회 공전이 거듭되며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는 환경부의 법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며 내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4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발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만 1개월 반이 걸렸다. 협정문 체결 직전까지도 조율이 되지 않는 등 갈등을 거듭했다.
또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업체 사이 눈치 보기 탓에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각사에서 출자한 중고 휴대전화 회수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별 휴대전화만 회수하다 보니 통신사 변경을 통해 유입된 고객의 타사 휴대전화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 회수업체 관계자는 “SK에선 SK통신사용 기기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KT나 LG유플러스의 기기가 들어오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며 “이러한 상황은 KT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폐전자제품의 평균 의무 회수률은 20%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수된 폐 전자제품도 100% 재활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장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생활계 폐기물의 2.5배나 된다.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기술 및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특히 희귀금속 중 고가금속을 제외한 금속추출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활용으로 회수돼도 100%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관계자는 “폐제품의 90%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희귀금속 추출 기술 부족으로 많은 부분이 버려지고 있다”며 “기술 확보를 우선해야 자원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 기술은 있지만, 문제는 경제성의 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 제품이 어느 정도 확보 돼야 사업화가 가능한데 물량이 충분치 않은 형편”이라며 “민·관 합동의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킨 만큼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