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은행 규제, 국내 은행 M&A 영향 미칠까

by원정희 기자
2010.01.22 15:50:27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은행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국내 은행들은 미국과 달리 상업은행 업무를 주로 하는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고유계정을 통한 자기매매, 이를 통한 위험투자 등의 투자은행(IB)업무 비중이 적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은행 대형화 규제가 국제논의로 확산될 경우 올해 가속화될 국내 은행산업 재편논의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우리나라는 미국은행들과 영업행태가 달라 자기자본 투자 등 IB업무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자산운용 규제체계도 갖추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은행은 겸업이 허용되면서 예금과 대출 중심의 상업은행 업무보다 고위험의 IB업무에 주력하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업주의 체제인데다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60%이내로 제한돼 있다. 게다가 유가증권 투자의 상당부분이 안전한 국공채 중심으로 돼 있어 미국은행과 같은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 대형화 규제는 G20에서 논의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며 "국제논의로 확산될 경우 향후 은행산업 재편 과정에서 은행 M&A 및 대형화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와 바젤위원회 등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즉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은행간 인수합병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기존 부보예금의 시장점유율 제한(10%)을 강화해 부채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정하고 단일은행으로 과도한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미국의 규제방안이 구체화되면 결국 국제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이 제도를 미국에서만 도입하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해외 금융기관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