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6.07.26 16:52:16
"공기업 감사, 정부 인사의 일환"
"외부 인사가 조직 견제..정치인, 책임감 더 커"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청와대가 공기업 감사 인사와 관련, 정치인 출신 외부인사 임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최근 증권선몰거래소 감사 선임 논란과 관련, "공공기관도 넓은 의미의 정부로 그 인사는 정부인사의 일환"이라며 "공공기관 감사는 외부 출신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문해남 청와대 비서실 인사관리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공기업감사,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 가능`이라는 글을 올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감사에 대한 언론의 비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비서관은 우선 "공공기관의 임원을 인선할 때는 사기업의 경우와 달리 그 분야 전문성 못지않게 공공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아울러 고려해야한다"며 "내부출신으로 임명할 경우 기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비서관은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그 본질이 `개방`이며, 공기업 자리를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 여는 것"이라며 "정부의 자리를 자꾸 개방하라고 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만드는데, 공기업의 자리는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인 출신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 비서관은 "정치인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고 또한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공헌한 만큼 정부 운영을 꼭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책임감도 더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그 분야 전문가라는이유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코드인사의 정당성, 외부 낙하산 인사의 타당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