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1.07.10 16:18:39
[edaily] [256M 수출비중 확대..전남 대불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자율적인 감산을 통해 반도체 가격의 상승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5월말 현재 13.5% 수준에 불과한 256M D램의 수출비중을 연말까지 20%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촉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메모리 D램 분야의 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말 2.4%, 올 5월말 13.5%에 그친 256M 비중은 연말까지 20%내외로 높이고, 128M 비중도 5월말 54.2%에서 연말까지는 60%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작년말 56.5%, 5월말 26.4%였던 64M 비중은 연말까지 15%내외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의 7분의 1수준으로 하락한 D램 단가 회복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감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비중을 올해 20%에서 오는 2005년에는 40%로 확대하는 한편 동부전자와 나리지온 등 파운드리 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매년 20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상사 등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의 중소자본재 수출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자본재 수출자금은 선박용 엔진 등 2000만 달러 이하 자본재 수출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또 이달중 △D/A 매입한도를 확대하고 △현지금융 보증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특정 부문 외에는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수출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중소벤처기업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3분기까지는 수출이 부진하겠으나, 금리인하와 감세조치 효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4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와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고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남 대불 20만평, 광주 평동 10만평, 경남 진사 5만평 등 총 35만평을 이달중 외국인 전용단지로 확대 지정, 4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 대불단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중국진출을 위한 특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