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임금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민생토론회]

by서대웅 기자
2024.05.14 10:45:5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도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ILO(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으로 본다”며 “전국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직자들은 임금이 체불돼도 눈치가 보여 신고하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처음 운영해 50억원 정도를 청산하고 (사업주) 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속하게 구속수사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체불을 쉽게 인식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일터에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노동부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