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3.12.18 12:00:00
경찰, 18일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결과 발표
마약 사범 구속 인원 836명…전년 동기 대비 31% ↑
외국인 중에선 중국 235명·태국 216명·베트남 170명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4개월간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했다. SNS(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30대의 마약 사범이 주를 이뤘다. 범죄 장소로는 클럽과 노래방이, 외국인 중에선 중국인과 태국인이 많았다.
18일 경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 사항으로는 △마약류 제조·밀수 등 공급 행위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 행위 △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이 있다.
경찰은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33명과 견줘 33.6% 증가한 수치다. 구속인원은 같은 기간 638명 대비 31% 증가했다. 또 올해 11월까지 총 검거 인원은 1만 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인원이었던 2020년의 1만 2387명보다 38.5%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강남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추진단(TF)을 구성해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까지 시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에서도 전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협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 기조로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2379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3% 증가한 수치다.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이외에 판매 사범은 2280명, 밀수 사범은 90명, 제조 사범은 9명을 검거했다.
나이별로는 SNS·다크웹·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30대 젊은 층 마약류 범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1월까지 검거 기준으로 20대가 5468명, 30대가 3380명, 10대가 1025명 등을 기록했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219명을 검거하는 한편, 1월부터 11월까지 총 672명을 검거해 클럽 마약류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보다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였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1911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46명보다 60.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보안성이 강한 SNS 및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은 442명에서 619명으로 40.1% 증가했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에서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715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35명, 태국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170명, 우즈베키스탄이 21명, 러시아 18명, 미국 1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11월까지 총 25명의 마약 사범을 국내 송환했다.
마약류 압수량의 경우 필로폰 21.7㎏, 양귀비 2만 3573주, 케타민 3.7㎏ 등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각 53.9%, 80.8%, 23.3% 증가한 수치다. 범죄수익금 1억 7000만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인 21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3536건에서 5107건으로 44.4% 증가했다. 이 중 221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 또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마약류 매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고, 인터넷상 2만 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인력을 투입해 총 68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면서 “단속뿐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해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