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현업관리자 "日규제 이미 유명무실, 일본 정부 '생색내기'"

by장영락 기자
2023.03.16 11:32: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반도체 소부장 업체 현업자가 일본 규제 철회에 대해 “생색낵기 정도”라고 지적했다. 일본 규제 이후 내실을 다져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익명의 반도체 현업 종사자 A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A씨는 80년대 후반 반도체 업체에 입사해 포토레지스트, 프로세스케미컬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경험한 중견 회사 관리책임자로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최근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협의를 시작한 데 대해 “글세, 저는 그게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이 과연 저희 정부가 관찰해야 할 협상 쟁점이라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일본 기업들조차도 한국에 현지 거점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는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고 규제 철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의 생색내기 정도가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 규제 이후 국내 기업이 대안을 마련해 이미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 일본이 규제 철회 협의에 응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그때 이후로 지금 많은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현지 거점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 업체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A씨는 특히 “(일본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공정 무역거래를 한 선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공급망 전략에 있어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국 기업의 소부장 육성 및 보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결정적인 계기였다”며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풀 필요는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규제 당시) 현장에서는 급한 대로 일단 순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지만 중국산을 긴급 수입을 했고 그걸 국내 업체에서 부분 정제해서 공급을 해줌으로써 일단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본 제품 일변도의 소부장 제품에 대한 구매 공급선의 다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도 평가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든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소부장 업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다변화를 통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재료 업체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실제로 일본 제품의 의존도가 그 당시 80~90%에 이르렀던 것이 지금은 이제는 거의 3분의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다변화의 효과가 크게 있었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