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장동·김건희 특검` 찬성…檢은 불공정, 국회가 역할 해야"

by이수빈 기자
2023.02.13 10:54:3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3일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쌍특검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김건희 특검’의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기소본소득당이 힘을 실은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 국민이 우려하는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을, 사실상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 체계 자체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민주당 입장에 동의를 표했다.

용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충분히 제시된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검찰 간부의 배우자라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이 된다면 이것은 위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용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또한 검찰의 불공정성이 왜곡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특검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두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나온 뒤, 많은 국민께서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상황을 보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신속하게 논의하여,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의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과 이날 특검에 찬성한 기본소득당(1석)이 동의해도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5석)과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을 향해서도 특검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을 제대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