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가구 1태양광' 시대 열겠다…"냉장고처럼 보급돼야"

by박기주 기자
2021.12.14 11:03: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 드릴 것”이라며 ‘1가구 1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심 후보는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1가구 1태양광 시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공사’ 통합과 관련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인 80기가와트 수준의 대형 태양광과 풍력 투자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유치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고, 정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가 종합적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 시설이 오히려 환경과 주민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생계위협 검증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학교부지나 공공주차장, 도로나 철로 주변 등 공유공간을 우선 활용하여 마찰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겠다”며 “지역녹색전환기금을 조성해 목돈이 없는 주민들도 지분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과 대형배터리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하나처럼 보급돼야 한다. 전국에 설치된 900만개 이상의 전신주보다 많은 태양광을 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신축건물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어 “농어가와 에너지 빈곤층, 공동주택단지 등 가구와 마을 단위에 무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며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에는 남은 전력을 장학사업과 빈곤층 복지 등에 활용하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7퍼센트도 안되는 후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절반을 넘는 기후선진국, 재생에너지 모범국가로 바꿔나가겠다”며 “기후 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