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3.10 10:40:46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오후 분과 모임 이후 브리핑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가 10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중간합의를 발표한다. 여야는 공무원노조와 전문가집단까지 포함해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 성과를 보고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5시 (대타협기구의) 연금개혁분과위 모임이 있다”면서 “분과 모임 이후 오전에 하려고 했던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전체 3개 분과 모임을 매주 열면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에 있었던 불신이 많이 해소됐다”고도 했다.
이는 그동안 연금 개혁에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새정치연합의 기조가 다소 변화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단 여야가 한자리에 서서 중간합의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오늘 브리핑을 할 것”이라면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성과가 없다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정해진 시한까지 결실을 맺고 그 결과를 국회 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할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시간이 많지 않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로 끝난다. 입법을 위한 국회 특위는 오는 5월2일까지다. 대타협기구는 일단 각 분과위 별로 회의를 거친후 28일까지 최종 합의문을 국회 특위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에서는 헛바퀴만 돌다가 종료될 가능성도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