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5.01.29 10:45:2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