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희석 기자
2003.12.01 13:44:35
전경련, 한·중국 주요투자환경 비교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내 공단의 토지가가 중국의 40배에 이르고 임금은 10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법인세의 경우 한국이 중국의 2배, 공업용전기료도 한국이 중국보다 2배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경련이 한국안산공단과 중국청도기술개발구를 사례로 발간한 `한·중 국가공단 주요 투자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토지구입가, 인력채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법인세 등 주요 인프라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중국청도기술개발구가 생산직근로자 월임금이 7만~ 11만2000원인 것에 비해 한국 안산공단은 평균 100만원으로 약 10배에 이르고 있다. 또 중국청도기술개발구의 평당토지 취득가액이 4만8510원인데 비해 안산공단은 평당 200만원으로 약 40배에 달했다.
이와함께 안산공단이 국내인력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 4만500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청도기술개발구는 매년 3만명의 고교인력 배출로 16만명의 취업가능인력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비교됐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이 27%이고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를 소득세로 전환하여 15%를 징수, 약 2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공업용전기비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99원인데 비해 중국은 52원으로 약 2배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공업용수도 안산공단이 톤당 260원인데 비해 중국청도기술개발구는 182원으로 한국이 약 1.5배 높았다.
투자유치관련 공무원 인센티브와 관련, 한국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전무한데 비해 중국안산시의 경우 투자유치 알선 공무원에게 총투자금액의 1~ 5%를 지불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경련은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과 함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외자유치 공무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의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