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수십억 `꿀꺽`…경찰, 두 달 만에 수백명 검거

by황병서 기자
2023.08.21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난 6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87억8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 중 11억5000만원은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며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6월 특별단속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26건·339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367건·1094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 등에서 총 35건을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선 “전국 시·도청에서 엄정하게 내·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올 연말까지 196일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639조원)의 16%에 달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감시한 결과, 314억원(1865건)어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부정과 비리의 토양’, ‘부정·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고, 경찰도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전국 각 시·도청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각 경찰관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수십억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희근 청장도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 행위”라며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