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1000만원 기본대출"…긴급 금융 구제안 발표

by이유림 기자
2022.02.27 17:11: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2030 청년들 대상 1000만원의 기본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금융구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코로나19라는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긴급금융구제 지원방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구제와 관련,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적극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보증 한도를 증액해 현실화한다.



이 후보는 서민금융 부담 경감과 관련,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한다.

또 이 후보는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 대상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상생은행은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