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공급 속도전…원스톱 인허가기구 설치 추진

by문승관 기자
2020.12.07 10:28:19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이르면 연내에 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에 큰 걸림돌이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개선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 stop shop)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6월 해외사례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가 주시하는 해외 모델은 덴마크다. 덴마크는 발전지구 발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일괄처리, 발전단지 공모 등 전 과정을 에너지청(DEA)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스톱숍을 설치하기 위해 연내 입법안을 준비하기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대만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 국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인허가 절차와 통합기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스톱숍을 설치하면 우선 해상풍력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남해 해상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설치 등 약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현재 해상풍력 주요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 반발을 우려해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통합기구가 출범하면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앞으로 3년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지금까지 주민 반발, 환경오염 우려 등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이를 일괄적으로 담당할 원스톱 기구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지난 9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산하에 원스톱숍을 둘지도 관심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덴마크의 원스탑 숍이나 대만의 싱글윈도(단일 서류접수 창구)처럼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만에 가봤더니 해상풍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빨리 풀어주는 등 범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서남해 풍력단지를 설치하는데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별다른 노력이 없으면 서남해 풍력단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인허가센터 설립 검토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스톱숍 설치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 공급원을 전환하기 위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계통접속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