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만 정부사업 참여자격 부여 검토

by박철근 기자
2016.10.25 11: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근로자 보상을 강화를 유도해 우수인력 유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미래 성과를 근로자와 사측이 나눌 수 있도록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주 청장은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 등 구직자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상을 개선하면 ‘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 기업에 한해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중소·중견기업의 근로보상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 취업 희망 100명 중 6명 불과…임금격차 주 원인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402만명으로 전 사업체의 87.9% 수준이다. 중견기업 종사자도 약 90만명에 이른다.

주 청장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9.7%에 이르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6.1%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 23.7%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19.5%) △대기업(18.7%) △자영업(11.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사유에서도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이 각각 39%, 33%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원인도 근로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청장은 “대·중기 간 임금격차 확대는 대기업 임금이 과다한 부분도 있지만 성과공유제 도입 미흡 등 중소기업 자체 개선 노력도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재직자 직업훈련을 위한 시간 및 비용투자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핵심전략. (자료= 중소기업청)

◇미래기업가치 노사 함께 나눈다…내년 상반기 중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중기청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미래기업가치가 커지면 그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키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해 확산할 예정이다.

주 청장은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형태로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 형태로 미래성과를 공유하는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근속년수·업무성과 등에 따른 구체적 계약형태와 보상기준 등을 연구해 가이드라인과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규제개선과 세제혜택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와 자금 등 각종 사업선정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0만 목표

중소기업 우수인력 이탈방지를 위해 2014년 시행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일채움공제는 약 2만2000명이 가입했다.주 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입을 내년부터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우수기업 및 신규고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기청은 강원도·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이랒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청·장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31만9000원으로 월평균 임금이 10.2%(311만원→342만원) 상승한다”며 “이 경우 대·중기간 임금격차는 62.0%에서 68.3%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중소제조업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기업의 31.9%, 전체 종사자의 4.9%를 공제에 가입시켜 임금상승 효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출과 인력 등 9개 사업에 한정했던 우대 가점을 41개 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에 비례해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 로드맵. (자료= 중소기업청)

◇석·박사 및 출연연 연구원

석·박사급 및 출연연구소 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석·박사과정 인력들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1+1 석사학위 과정’을 확대키 위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산학연계 R&D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R&D 과제 선정 시 우대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주 청장은 “참여 우수인력의 일시적 활용이 아닌 채용 연계를 유도해 기업 연구개발 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대학과 병역미필 박사과정이 함께 수행하는 R&D 과제도 신설해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로 연계하는 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원 활용제고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파견을 허용하고 기관별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 직원 교육확대·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창구 구축

중기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중소기업 무료 온라인 과정(SME-MOOC)’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 청장은 “정부는 운영과 관리만 하고 교육과정 기획 및 콘텐츠 제작은 민간이 담당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동시 운영해 접근 편의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인력애로를 종합 해소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진공 지역본부 등에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 청장은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가 핵심”이라며 “근로보상을 혁신해 우수인력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