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미도입 서울메트로 등에 경영평가 페널티”

by이지현 기자
2016.09.30 11:04:48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SH공사 등의 성과연봉제 미도입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입장을 발표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렬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미 119개 전 공공기관은 지난 6월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는 등 현재까지 138개 지방공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김 차관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