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자영업자 체감토록 정책집행"

by권효중 기자
2024.10.04 10:3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을 끝까지 챙기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대책 현장점검 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실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달에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경영 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3조8000억원을 편성했고, 연 30만원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또 폐업 등을 지원하고, 취업 등을 알선하는 ‘새출발기금’도 개선됐다.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취업 및 재창업 과정과 연계해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새출발기금은 총 2823명이 신청, 일평균 기준으로 기존 대비 2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이미 발표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되, 현장 목소리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취업 및 재창업 연계는 각 부처의 정책을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인 만큼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중에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지난 7월 구축해, 지난달 27일까지 약 16만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며 “내년부터는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검색과 선제적 알림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개편은 물론, 내년 시행 예정인 희망리턴 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에게 “민생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