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주권·안보 이익 수호 법안 제정 추진"

by양지윤 기자
2024.03.08 12:18:3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이 시스템과 국가 안보 역량을 현대화하고 주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을 다짐했다고 8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2차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비상관리법과 원자력법 등의 제정을 약속했다.

또 올해 국방교육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정학적 경쟁 심화에 대응, 대내외 위협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연례 입법 계획이 국가 안보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상무위 보고서는 “외교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입법을 강화하고 치외법권 적용을 위한 법률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 “우리는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제 무대에서 국가를 옹호하고 우리의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인민법원도 별도의 업무 보고서에서 올해 업무에 “전반적인 국가 안보의 개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대부분의 연설에서 업무 보고서를 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장쥔 최고 인민법원장이 업무보고를 낭독하는 동안 리창 총리와 대만 정책 담당 4급 관리인 왕후닝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