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객선 매출 40% 늘린다…6000억 민간금융 조달 목표

by공지유 기자
2023.08.17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여객선 산업을 다른 업종만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 조달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의 여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 할인폭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섬 기반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안여객선 57개사의 매출액은 3889억원이다. 시내버스 매출액이 6조9000억원, 시외버스가 1조1000억원, 항공이 3조700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수요가 급감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부족해 내항 분야 민간금융 참여 규모는 2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민간의 경우 연안부문 선박금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선가(船價) 변동성이 심화해 연안선박을 불안전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399만명 수준인 연안교통 이용객을 2030년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이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기존보다 약 4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민간금융의 연안교통 시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를 지원할 때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하는 항로를 전면 개편해 민간 투자를 활용해 새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살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15년~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유인하고, 결과적으로 민간금융 참여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의 취득세 감면(1~2%포인트) 지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녹색금융 금리혜택, 이차보전 우대(0.5%포인트)도 지원한다.

지난 6월 2일 오전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앞 NLL 인근 해상에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헤엄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여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다른 육상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수준인 연안여객선 이용요금을 낮춰 도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선사 휴·폐업 등에도 단절 없는 연안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여객선 예비선박을 추가 확보한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인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0개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여객부두를 개발하고, 여객선 환승할인체게를 구축하고 공항·기차역 등 육상대중교통거점과 여객선터미널 간 연계를 위한 전용버스인 ‘라스트마일’ 지원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섬 관광을 활성화해 여객수요를 창출하고, 여객선을 단순 이동수단에서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이를 위해 △섬 순례길 투어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경남 고성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여객선 내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객 콘텐츠도 발굴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민간이 적극 투자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체질 개선을 이뤄내 연안교통산업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