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경기교사노조와 교권보호 대책 강구

by황영민 기자
2023.08.04 14:09:53

간담회 열고 교권침해사례 및 대응조치 논의
도의회·교육청·교사노조 참여하는 TF 구성도 추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 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3일 열린 간담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은주 기획수석·오창준 청년부대표·정경자 의원이, 경기교사노조에서는 송수연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조는 △무방비로 노출된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 △위기 학생 진단검사 이행 명령 권한 부여 △교사 심리지원 시스템 점검·확대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제재할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또한 녹음이 가능한 학교별 민원 대응 전화기 확대 보급 예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은주 기획수석은 “미국의 교권 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 등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악성 민원을 비롯해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현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현실에 맞는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권 회복 방안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