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임금체계 개편 선도하라”

by최정훈 기자
2023.03.29 11:16: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을 만나 “임금체계 개편 등 혁신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울산광역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장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등 혁신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근로시간 제도로는 더 이상 변화되는 어려운 상황을 담아낼 수 없어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는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다만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도록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산업현장의 폭력을 근절하고,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신속·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개선하며 부당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을 혁파해 노사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 간, 세대 간 임금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급여 지급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상시스템의 근본적 전환과 연결되어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장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만드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