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1.4조 투입 산림분야서 온실가스 3200만t 감축

by박진환 기자
2023.01.12 11:00:00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한다는 청사진이다.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비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인 3200만t을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산림경영 확대 및 산림재난 감소,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 산림부산물의 에너지 활용, 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 등을 추진한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오는 6월 11일 시행한다.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오는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 매입 면적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을 운영하고, 지능형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임업의 첨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해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도세 및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해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