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예상"

by노희준 기자
2021.08.27 11:55:20

국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견 "한번으로 불충분...농협은행 대출중단 불가피"

[이데일리 노희준 이상원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관련, “한번의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통화정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미국에서도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2023년부터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더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들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지금 현재의 금융 불균형 누적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 가격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좀더 (기준금리 추가 인상)생각을 하지 않을까.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잘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통화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에 초저금리 상황이 됐고 0.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요 선진국이 다 그렇게 했다”며 “그러면서 자산시장 가격상승이 나타났고 금융불균형이 쌓였다.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부동산시장 문제가 더 부각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촉발된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의 대출 충단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시장에서는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목표에서 벗어난 곳이 그 두 곳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실수요자분들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그런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