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거론한 의협에 정 총리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

by최정훈 기자
2021.02.21 2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 잠정 중단까지 거론하며 총파업을 시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뜻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이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도록 만들었다”며 “더구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만일 의협이 총파업에 나선다면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며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고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며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